2009년04월11일 9번
[과목 구분 없음] 관세법의 적용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과세평등의 원칙
- ② 법 해석의 기준에 있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
- ③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세관공무원 재량불인정의 원칙
- ④ 납세자의 의무 이행 및 세관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세관공무원 재량불인정의 원칙"은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. 이 원칙은 세관공무원이 법을 재량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, 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공정한 관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해 필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.